급기야 박근혜대통령이 대국민 직접 정치라는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제계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운동’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여 동참을 한 것이다. 이같이 특정법안처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께서 민간인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해 독려한 경우는 전례 없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상공인들에게 “저도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안돼서 애가 타는데 당사자인 여러분은 심정이 어떠실지 싶어 힘을 보태드리려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박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정치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수 밖 에 없지 않겠느냐”며 대국민 직접정치‘행보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 대국민을 상대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탄력을 받게 되면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정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치권이 좋아라할 리 만무하다.
따라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국회를 압박하고 무시한다.”는 공격이 더욱 드세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국회의원들은 정작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유감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압박하며 국회제도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반발만 하고 있는 처지이다. 그러나 일말의 양심이 있거나 자기를 국민의 대표로 뽑아 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초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이 추락한 자신들의 모습에 가슴이 쓰리고 마음 아파해야 할 일이다.
야당에겐 지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서 식물국회를 넘어 송장국회 또는 동물국회라고까지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들으려하지 않고 아예 귀를 틀어막은 지 오래다.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구제불능에 가까운 야당의 형태와 제 눈 찌르는 여당의 입장 때문에 표류상태에 있는 ‘국회선진화법’통과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의 우방이요 동맹국인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회선진국이다. 그런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 간에 알력이 심해져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법안이 표류하고 있자 지난해 11월 불법이민자 47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금년 초에는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에 서명한 일이 있다. 둘 다 의회에서 법안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으로 복잡하고 시급한 현안문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입법과정을 생략한 행정명령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무시한 변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민생이라고 볼 때 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할 경우 대통령으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변칙논란이 있더라도 시급히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행사해야 했던 것이다.
다소 무리가 따르고 야권의 비난이 있다고 해도 오로지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부득이한 조치이자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헌법위반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창출이나 민생을 외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기득권의 표를 의식하며 말과는 거꾸로 행보를 밥 먹듯 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정치는 정작 입법과정을 뛰어 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훨씬 민주적이라고 보여 진다. 2016년 병신년을 맞아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국회의원들과 국회의 무능한 모습은 이제 실망을 넘어 체념에 가까울 정도로 절망적이다. 대한민국에 언제나 성숙한 민주주의가 만개할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