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20년이 넘어 이제 성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로 말미암은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채 지역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씻을 수 없음은 민선으로 선출된 단체장들의 인사권 재정권 행사등 막강한 권한이 때로는 자기편 챙기기로 말미암은 소외계층의 반발과 비지지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까지 나타나 지역정서를 어지럽힌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질 수 있다.
또한 인사권 남용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가 하면 관련단체 곳곳에 권력의 영향력을 미치므로 지역 민주역량이 퇴색하는등 심지어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힘을 얻는 폐해의 지적을 피할수 없었다. 감사원이 개원이래 처음으로 광주 현지 사무소를 개설 광주.전남 지자체 상시감사에 들어간 것은 자치주민들로서 환영해 마지 않을 일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의 사각지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감사체제에서 소외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있다하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설처럼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시정요구들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했다.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공정한 집행에 잡음이 따랐고 공사발주등에 이권이 개입되고 있다는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했다. 가장 핵심인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는 허울뿐 지방자치 단체장의 입맛대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이루어진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사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행정 감사 2국을 신설, 1월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이다. 감사 2국 소관인 광주 현지 사무소에는 과장급 책임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이 근무한다니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이 따른다. 시작이 반이긴 하지만 광주.
전남의 산적한 감사대상 업무를 처리하기엔 너무 축소된 기구가 아닌가하는 생각 때문이다. 광주에 감사원 현지사무소가 설치된 것만해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무소불위와 같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통치행위에 가까운 전횡들을 엄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법이길래 민선으로 뽑힌 특정직 공무원이라서인지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형사사건만 벗어나면 도덕적 결함등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으니 자체에 근본부터 바로 세우는 감사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에 귀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해주길 기대한다. 광주 현지 사무소에서는 광주를 비롯 전남. 전북. 제주도까지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광주를 비롯해 대전. 대구에 현지 사무소를 낸 것은 밀착감사를 위해서라하니 기대되는바 크다. 특히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 자치단체장 전횡, 소극적 업무처리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지 정보 부족등 감사 사각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취소 인력이 최대한 감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등이 제공되어 소기의 성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중 204개(84%)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하지 못했다. 차제에 부족한 감사원 감사 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1차 행정지도 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감독 체계도 정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매 4년마다 선거에 의해 뽑히는 단체장은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제편 제사람 챙기기에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깊이 드려다 봐야 한다.
현지 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4년간의 임기중 최소 1회이상 감사를 받게된다니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제공등 감사에 협력하는 자세가 바람적하다 할 것이다. 감사원은 현지 사무소가 운영됨으로 감사원 본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 사무소에 감사 자료를 체출하거나 협의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지역실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세밀한 감사가 가능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껏 감사원의 감사가 결국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나 주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