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서민의 삶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경제가 극도로 심각했던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중국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중국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자를 비롯한 조선등 중국과 경쟁력을 잃어가 일부품목들은 이미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고 특히 조선의 불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선3사가 수조원의 적자를 내어 이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도 회복이 어려운지경이라 한다. 꾸준한 수출증가세가 멈추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회복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가계부채 증가로 말미암은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내수 경기마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를 하려해도 한마디로 쓸돈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을 장려 반짝 경기를 나타냈으나 이로 맘미암은 이자부담 가중은 내수 경기를 침체케하는 한 요인으로까지 등장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경기 10년이 강건너 불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 도래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씻지 못하는 것이다.
각종 경제 연구기관이 전망 또한 한결같이 어두운 것이라서 3%대 성장목표 또한 2% 하반대의 성장이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한결같이 ‘몇년만에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대표적인게 제조업 매출 부분이라는데서 우려스러움이 더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 매출이 1.6%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1961년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였다니 심각한 수준을 실감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은 1998년 외환위기때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었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산업 통상자원부가 월초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실적’을 보면 수출액이 전달에 비해 15.8% 감소 했다는 것이다. 이 감소폭은 6년만에 최대치다.
또 이런 통계도 나왔다. 올해들어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이 50개나 넘는다. 이 또한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이같은 경제지표들은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이른바 체감경기를 통해 나타난다. 현대 경제 연구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바에 의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성장률은 -0.2%(실제 2.6%), 실업률은 15.2%(실제3.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0%(0.7%)였다. 이들을 종합한 ‘제감경제 고동지수’는 22포인트로 정부통계로 산출한 8.5포인트 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알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수출에 악영향을 줄것이 분명한 때문이다. 지난 2분기까지 가까스로 7%를 유지해온 중국의 성장률이 3분기에 6.9%로 떨어졌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교역 상대국이다. 이같은 위기를 반증하는 실례로 우리 경제의 20%이상을 담당하는 삼성의 요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최대상품인 핸드폰의 경우 잇다를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 애플에 계속 판정패를 당하는가 하면 중국의 저가 제품이 성능면에서 삼성제품을 이미 추월했다는 반갑잖은 소문이 돈다. 미 연방 준비제도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들의 경제가 불안해져 우리수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몇몇 지표들을 들어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일회성 행사에 따른 ‘반짝효과’에 그칠수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1100조가 넘어선 가계부채와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인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고는 소비가 살아날 수 없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빚 갚기에 급급하고,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없는데 무슨돈으로 소비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주요기업들이 초근 경영사정 악화로 인력감축을 본격화하고 있고 위기 의식속에 사내보유금을 늘려가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일자리축소-소비침체-투자부진-일자리축소의 악순환 고리가 예견되는 부분이다. 요즘 금융인들이 예측은 한결같이 “내년 내후년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니 위기의식 없이 계속 청사진만 내놓고 문제의 심각성에 무감각한 정부를 믿고 개인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이 나온다.
믿고 개인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낱낱이 보고 받고 있을 터임에도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국민은 혼란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시정연설에서 “홀 한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해였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엉뚱한 판단을 국민에게 강조하는 것 같아 씁씁하다. 이처럼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 국민들은 정부에 믿음을 상실한 것이다. 말과 현실이 거꾸로인 것은 국정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국민다수와 학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우격다짐 밀어붙여 사회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보면 정장 위기에 닥쳐 국민 총화를 극복해야할 그때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그나마 어려운경제, 대통령의 언행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