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1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韓.中.日)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날인 2일에는 3년 반 만에 한·중·일 양자 정상회의는 갈등과 협력의 필요성이 뒤엉킹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미묘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차례의 지도자 간 만남의 계기가 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빈국이다.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가게 할 책임도 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연쇄 회동의 중심 격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공통 관심사인 세나라 간 경제 협력, 특히 자유무역지대(FTA) 구축 방안이 깊숙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
3국은 이미 2012년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한 후 이미 여덟 차례 회동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일본은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 그리고 중국은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열 예정이다.
비록 장소와 시기는 다를지라도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울 방안도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해봄 직하다.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 규모는 아시아의 70%, 외환 보유액은 전 세계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 붙은 세 나라가 경제적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세 나라 간 협력은 상호 신뢰와 화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일간에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중.일 간에는 여기에 더해 영토 분쟁까지 얹혀 있다.
게다가 지난 10월 2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중·일에 역사 문제는 피할 수도 없고 경시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리커창 총리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측이 과거사 문제를 강하게 제시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한국으로서도 내심 바라는 바이겠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주빈국으로서는 과거사 문제가 회의 전체를 뒤덮어 경제적 협력과 같은 핵심 사안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의 동맹세력화를 바라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권유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김성한 교수의 “한.일 관계 정상화는 곧 한.미.일 관계의 정상화”라고 한 말이 그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많은 결실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일 정상들이 2000년 우호의 역사를 자산 삼아 수십 년 갈등의 역사를 치유하는 첫발을 떼었다는게 의의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국 협의 채널을 가동시키고,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에 진전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회담을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중·일은 남중국해 문제로 부딪칠 수도 있고, 최근 북한과 관계 개선 기미를 보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각 안보.경제 협의체’는 말에 그치고 동북아의 갈등 구도를 표출시키는 현장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동북아에선 한·중·일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정치.군사적 대립이 엇갈리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 미·일과 중국이 맞서 있지만 북핵 해결이란 공통의 과제도 갖고 있다.
이것 모두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3국간 경제 협력을 위해 정상 간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문제를 풀어가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때의 대응 전략 또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0년 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온 국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수교를 강행했을때의 그 고뇌와 실리 전략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대담하면서도 유연하게 양국 관계를 풀어 나갔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도 ‘중국경사론’을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수교해야 할 것이다.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길이 누리기 위해서다.
당국은 외교의 원칙과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이 왔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