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합의만 남아 있는 상태… TPP로 中과 경제냉전 초래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되면서 TPP 참가국 12개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TPP에 가입을 놓고 저울질만 하다 때를 놓친 한국의 TPP 가입 여부 카드는 공교롭게도 일본이 쥐게 됐다.
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정식으로 TPP 참가를 표명할 경우, TPP 참여 12개국이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의 사전 합의를 마친 상태로, 일본과의 합의만 남아 있는 상태다. 창립회원 12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일본은 한국에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공업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 내수시장을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초특급 경제블록인 TPP에 참가하지 않으면, 변방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한국도 가입 협상을 놓고 본격적으로 고심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TPP 참가국 12개국이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놓은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지 않느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그렇다고 TPP 가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TPP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선점 효과를 잃게 되고 TPP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TPP 타결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TPP 타결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안전 보장과 경제의 양면에서 미·일 제휴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