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관련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다. 이어 15일 핵 시설 가동까지 언급했다.
이야말로 8·25 남북 합의로 모처럼 형성된 한반도 긴장완화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로켓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등 위협적인 핵무기 체제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고, 핵시설 가동은 핵무기 생산.실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며 로켓을 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까지 위협 할 수 있다.
최근 작성한 8·25 남북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오는 중대 도발이기도 하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사상은 다르지만 민족은 한 핏줄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피는 물보다 짙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20일 만에 북한의 도발적인 언급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당시 한.중 최고 지도자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한.중 정상이 미리 경고한 상황에서 나온 로켓/핵 위협은 두 나라는 물론 국제 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게다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유형의 발사도 금지한다.
특히 중국.러시아도 함께 처리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의 추가 제재화 국제사회의 개입을 부르는 위험한 도발인 것이다. 로켓 발사는 8.25 남북 합의에서 규정한 ‘비정상적인 사태’에도 해당돼 남측이 확성기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핵.로켓으로 도발한다면 한반도에 외세 개입을 부추기고 남북 긴장을 고고하는 불행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남북 문제를 진정으로 자주적으로 풀고 싶다면 더 이상 도발이나 위협을 해서는 안된다.
결국 북한의 핵.로켓 카드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오판한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세 차례으 핵실험에서 예고편 역할을 해 온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 장소가 서해 인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다.
북한은 2013년 말부터 이곳의 발사대 높이를 기존의 50M에서 60M이상으로 높였으며, 연료.산화제등 발사 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신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 장거리 로켓 발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규탄 → 북한 외무성 성명 →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되풀이 했다. 2006년엔 7월 5일 대포동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 7월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695호 발표 → 북한 외무성 10월 3일 성명 → 10월9일 핵실험의 순으로 도발했다. 이런 패턴은 2009년 2차 핵실험과 2013 3차 핵실험 때도 이어졌다.
북한이 지난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다음날인 15일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전과 비슷한 패턴이다.
창립 70주년의 유엔총회를 앞둔 국제사회와 남국 이산가족 상봉을 코앞에 둔 남측의 이목을 끌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인민에게 값 높은 삶과 행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고 싶다면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는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남측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고립 탈피 노력을 지지하고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아시아 정세를 직시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남북 공존과 동아시아 평화를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중국은 6자회담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핵 관련 합의문에 서명해 놓고 다른 도발로 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만이 남북이 화해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