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광주시교육청이 2개월분, 전남도교육청이 5개월분을 돌려막기식으로 긴급 편성한 가운데 예산 추가 지원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고 지원이 늦어지면서 누리과정 재정난이 또 다시 현실화될 조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과 내년 이후 누리과정 국고 확보문제 등과 맞물려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아 ‘누리 예산 스트레스’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육청은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예산 일부라도 편성하자”는 전국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광주는 120억 원, 전남은 43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광주는 1∼2월, 전남은 1∼5월까지 각각 2개월과 5개월 간 지원될 예산만 급한대로 우선 편성했고, 지원 대상자는 광주가 2만800명, 전남이 2만6080명으로 1인당 기본교육비 22만 원과 방과후과정 7만 원 등 최대 29만 원씩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월 60억 원에 이르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2개월 분을 끌어와 어린이집 보육비로 충당했고, 도교육청은 1인당 평균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명퇴 수당과 경상비 지원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다음 이를 어린이집 보육료로 돌려쓰고 있다.
문제는 관련 예산이 이미 바닥났거나 바닥을 향하고 있음에도 국고 지원이 늦어져 추가 지원이 어렵게 되면서 누리과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강성대·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