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재단(HRF)의 기습적인 비공개 대북전단 살포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사실 우리부도 어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전단을 살포한 이후에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 대표의 비공개 살포 사실을 경찰을 통해 사후에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통일부 이덕행 정책협력관의 살포 자제 구두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습 살포가 이뤄지자 정부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살포 행위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찰이 (박 대표를)따라다니지만 날리려는 것을 현장에서 파악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조치하므로 모든 경우에 경찰이 막지는 않는다”라고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신변보호관이 박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긴 하지만 이들은 정보과 형사가 아니라 역할이 제한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전단 살포 저지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 이후에도 박 대표와의 추가 면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박 대표가 요구하는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공문’도 발송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