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떠넘기는 바람에 양쪽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정책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고 재정지원 조건도 불명확하게 설계됐는데도 정부 재정사업에서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정부와 수공 모두에게 부담으로 귀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 8조원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수공은 당시 치수(治水) 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정부 결정 3일 후 이사회를 열어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수공은 당초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이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일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