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기금의 국가 부담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방부가 공개한 ‘201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군인연금 수입은 2조7117억원, 지출액은 2조5763억원이다.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2013년 군인연금 수입액 중 군인이 내는 기여금은 4482억원에 불과한 반면 국가부담금(8888억원)과 국가보전금(1조3692억원)으로 지원되는 세금은 2조2580억원에 달했다.
2013년 군인연금 수입액 기준으로 수급자 부담 비율은 16.5%에 그쳤고, 국가 부담 비율은 83.3%이다.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군인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국가보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 지출액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보전금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군인연금 지출액은 2004년 1조5211억원에 비해 69.4% 늘었다. 국가보전금은 두배가 넘는 122.7% 급증했다.
군인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국가 부담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금개혁 논의가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