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8일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른바 ‘전수방식 일제고사’로 불리는 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서열화와 예산 낭비, 경쟁심 확대 등을 이유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여론에 일부 보수성향의 교육감마저 성취도 평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와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필수코스며,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입장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2008년, 10년 만에 부활했으나, 지역별·학교별 서열화와 성적 조작, 사교육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해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적 여론이 드세자 박근혜 정부 들어 초등생은 평가에서 제외됐지만 중·고생은 여전히 시행돼 올해도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고2 49만명, 중3 58만명 등 5027개 학교에서 107만명이 국어, 영어, 수학 등 모두 3과목에 응시했다.
이를 두고 반발 기류는 올해도 드세다. 지난 7월 직선 2기 시·도교육감협의회 첫 총회 과정에서 일부 교육감을 중심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문제가 많은 만큼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영남권 일부 보수 성향 교육감도 “평가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도 6월 지방선거 직후 또는 취임 초 공개석상에서 “과도한 보충수업, 모의고사 등으로 교육과정이 파행을 빚고 있다” “평가결과가 인터넷에 공시되면서 서열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표집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수식 평가가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육과정 파행을 초래할 뿐 아니라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교육과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2년 전 표집실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도 부정적 시각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시험시간이 평소보다 긴 데다 문제풀이 대비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혼란스럽고, 측정잣대가 제대로 갖춰졌느냐에 대한 의문도 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도 “0.1%차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의문이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 대도시와 같이 평가돼 교사들이 의기소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