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의 독립기관인 ‘미국-중국 경제·안보 재검토위원회(USCC)’가 지난달 30일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을 일으킬 발화점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위원회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미중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체제가 무너지거나 한다면 한반도는 미국과 한국, 중국의 동시적인 개입으로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오늘날 미국·한국·중국간 의사소통 수준은 돌발사고나 오해, 충돌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중관계에 관해선 “북중관계는 수십년래 가장 좋지 않다”며 “이는 2012년 후반기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로 인한 중국의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완충국 역할을 해줄 것이란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완충국으로서 북한을 유지시키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대북관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북한 핵기술 발전이 낳은 2차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기술 발전이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 한국의 핵 개발을 충동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안보 환경 악화를 불러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