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인력 부분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는지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되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혁한다는 취지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근속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