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발족시켰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제1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단은 감사와 수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방산 비리 척결 작업의 한 축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설치됐다.
이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됐던 탓에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실효적 처벌이나 단속도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방산비리 감사로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방위산업의 방대한 규모와 비리의 은밀성, 군(軍) 조직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방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역량과 범정부적 조사 역량을 방산비리 적발에 결집,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사단은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아 전체 감사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이영하 국방감사1과장과 박길배 부장검사가 각각 감사부단장과 법률지원단장으로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