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통합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직을 겸임하게 된다.
정부조직은 이로써 기존의 ‘17부 3처 18청’(2원 5실 6위원회) 체제에서 2개 처가 늘고 2개 청이 줄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체제로 개편된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19일부터 본격 출범하게 된다.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 광통신 경영 고문이 내정됐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기구로 1차관, 2본부, 4실 체제로 구성된다. 소속 기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12개다.
본부와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원은 1만45명 규모다. 기존 인력 외에 각 부처에서 9372명이 충원되고 673명이 신규 증원된다. 신규 증원인력 중 514명은 재난 현장에 배치된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소방총감, 치안총감) 조직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산하에 두게 된다.
육상 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대폭 보강된다.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가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되고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신설된다. 2015년 이후에는 충청, 강원, 호남 지역에도 특수구조대가 추가 신설될 계획이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된다. 20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가 추가 신설된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차관급인 처장 밑에 1차장과 1관(기획조정관), 3국(인사혁신국, 인력개발국, 성과복지국, 윤리복무국)을 두게 된다.
소속 기관으로는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게 된다. 정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충원되는 인력 431명과 신규 증원 인력 52명을 포함해 483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 업무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인사혁신처에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된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기능을 제외한 ▲정부조직 ▲정부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