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세우는 아시아 중시 전략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아시아 중시 전략이 외교,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전체상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선 순위와 관련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아시아 중시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의 존재감 확대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연대와 중국과의 협력 및 인권 존중에 더해 북한 핵 문제 대응 등을 우선 사항으로 들었다.
당시 토마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안전보장 환경 유지’ ‘열린 경제에 기초한 지역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통치와 정치적 자유의 확보’ 등을 들며 전략의 내용을 보충 설명했다.
하지만 아시아 중시 전략에 열심히 임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도닐런은 퇴임했다.
그 후 ‘아시아 중시’를 나타내는 표현도 전통적인 동맹국인 유럽 국가 등을 배려해 ‘피벗(아시아로의 선회)’에서 ‘리밸런스(균형 조정)’로 변경됐다.
지난해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 구축에 의견을 일치했다.
다만 일본 등과의 동맹 관계와 우열이 흐려져 불안이 확대되자 동맹 중시 자세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12일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대국 관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한편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달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시아 중시를 지속적인 경제 성장, 클린 에너지 혁명, 지역 긴장 완화와 협력 강화 등으로 정의해 종전과의 차이도 비쳤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
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시하는 것에 대해 혼란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