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직선2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에도 학교안전과 고교 무상급식, 혁신학교, 누리사업, 방과후 공익재단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12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행감 첫날부터 감사 방해와 부실 자료 등을 질타했던 유정심 위원장은 전날 마지막날 감사에서도 미흡한 행정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직선2기에도 교육감과 의회 간 소통 부재가 여전하다”며 북성중학교 이설 문제와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누리과정 예산 편성, ‘9시 등교’ 등을 예로 들었다.
누리예산의 경우 “교육청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시의회에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나 조율이 없어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밝혔고, 방과후 공익재단과 관련해서도 “해법, 대책에 대해 전혀 보고하지 않는 등 교육위와의 소통과 파트너십 부족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도 “주요 공약이 일선 학교와 현실적 괴리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학교가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모두 인증받지 못한 업체에서 수련활동을 추진한 점, 방과후 공익재단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합쳐 96억1300만원을 투입해 학생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심각한 재정난으로 시범추진 예산조차 물거품이 된 점을 지적하며 “애초부터 무리한 공약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김영남 의원 역시 행감 마지막날 “광주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4192대 중 판독거리가 10m도 안돼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100만 화소 이하가 2976대로 무려 71%에 이른다”며 ‘무늬만 고화질 CC-TV’라고 꼬집었다,
김옥자 의원은 “빛고을혁신학교 종합평가 심사표를 분석한 결과,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학교가 현장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았다”며 “재지정을 위한 양적평가 점수 70점을 넘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