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영세 카드 가맹점 전자칩(IC) 단말기 교체 작업이 ‘세금 폭탄’으로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IC단말기 전환사업이 ‘증여세’ 문제로 벽에 부딪쳤다.
금융위 등은 당초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기존의 마그네틱(MS)단말기에서 보안성이 강화된 IC단말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1000억원의 기금을 갹출해 65만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개별 카드사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신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여신협회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카드업계로부터 IC단말기 교체를 위해 1000억원을 받으면 5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법인인 여신협회는 30억원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5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을 받으면 500억원 수준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10일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