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13번째 FTA를 맺게 됐다. 이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가 체결되고 우리 경제영토도 세계 3위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실질적 타결은 문안의 자구수정이나 법률적 검토 등이 남은 단계로 문안까지 정리된 ‘완전 타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협상을 모두 종료함에 따라 FTA가 타결에 이르게 된 상황이다.
쌀의 경우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 마늘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후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22개 챕터의 FTA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13번째 FTA를 성사시켰으며 경제영토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73.2%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로까지 확대돼 세계 3위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경제 규모로 볼때 14대 국가 가운데 일본·러시아·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한·중 FTA 타결로 북미·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동북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FTA 내용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역대 최저의 농수산물 개방 폭을 지켜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된다”며 “반면 중국의 관세절감 효과는 31억달러”라고 강조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