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9일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복지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하던 복지정책을 자신의 것으로 더욱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당시 노인기초 연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아보육비 공약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만큼 정부가 발의한 정책에 대한 소요예산은 정부가 추가 확보하는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트워크는 “불과 2년 전 내세운 공약임에도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핵심 교육공약은 일방적으로 폐기됐고,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필요한 재정은 시도 교육청에 떠넘김으로서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 위기로 내몰았고, 이대로 라면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누리과정 복지사업의 국비 보조를 비롯,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특히 “일련의 사태는 공약만 내놓을 뿐 수반돼야할 예산은 내놓지 못한 정부의 어설픈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무상급식 등 무상 교육복지 정책 탓으로 왜곡하는데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네트워크는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지난 7일 ‘보육디폴트’라는 급한 불을 끄고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추가 승인한데 대한 성의 표시로 각각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중 2개월분과 5개월분을 긴급 편성키로 했으나, 남은 기간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지방채 역시 교육청 입장에선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어서 임시방편식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