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감소에다 누리사업 예산 떠넘기기 등으로 교육 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지역 교육청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기약없이 미뤄야 할 판이고, 각종 복지사업 경비도 줄줄이 축소되고 있다. 명예퇴직도 자제시키는가 하면 교직원 인건비마저 삭감하는 초유의 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교부금과 지자체 지원금, 지방교육채, 수업료 등을 합쳐 올해 1조6790억원에 달했던 세입이 내년에는 1조6560억원으로 230억원 가까이 줄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학교 신·증설비 등 경직성 예산도 970억원, 비율로는 7%나 증가할 예정이다.
세입에서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12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을 비롯해 급식비, 학교운영 통합사업비,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등 필수사업도 230억원 가량 증액이 불가피해 재정난을 더욱 옥죄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외면한 어린이집 누리사업비 740억원까지 더하면 부족재원은 최대 2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른 수건에서 물 짜듯 해도 예산이 워낙 빠듯해 어린이집 누리사업비를 전액 제외시켰지만 여전히 1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부족해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현 상황을 재정 파탄 위기로 보고 ‘지출 슬림화’에 올 인하고 있다. 우선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교 무상급식은 당장 2016년 이후로 넘겼다. 당초 내년에 특성화고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사업비 마련이 녹록치 않아 전면 미실시로 돌아섰다.
경직성 경비 중 일선 학교 전기요금이나 학습준비물 등으로 투입될 예산도 학교운영비도 1100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5% 가량 감축할 방침이고 본청과 직속기관 운영비도 15% 가량 줄이기로 했다. 교육수요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중학교 수학여행 경비도 일정 부분 줄일 계획에 있다.
전남도 교육청도 가용재원이 2000억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760여명에 이르는 교직원 명퇴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필수사업 대부분도 감량화에 나섰다. ‘농어촌 에코버스’ 등 핵심 공약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최소 규모로만 추진키로 하는 등 ‘마른 예산 짜내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직선 2기 공약사업은 고사하고 필수사업도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통상 11월 초 내년도 예산 편성이 완료돼야 하지만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대·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