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낸 혈세 107억원을 투입해 수험생들의 원서접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험생들이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같아 예산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달 1일 조달청을 통해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개발계약을 체결해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시범운영한 후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은 대입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수험생의 대입 원서접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해 입시컨설팅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새로 구축한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에 접속해도 로그인한 뒤 대학에 원서접수를 할 때에는 기존 대행업체인 진학사나 유웨이중앙에 다시 로그인해 원서접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 교육부가 107억원이나 들여 구축한 사이트가 기존 대행업체로 연계해 주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수험생들이 내는 원서접수 수수료도도 줄어들지 않고 기존 민간 사교육 업체들만 배불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서 접수 1건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 5000원 인데 이 가운데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이 2500원 정도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수수료”라며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도입으로 민간업체간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려 했으나 기존 민간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들과 협력해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개발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