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의 초·중·고교에 재난위험성이 매우 높은 D·E등급 건물과 조속한 보강을 필요로 하는 C등급 시설이 150여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붕괴 위험 등으로 사용이 금지됐거나 즉각적인 수리와 폐쇄조치가 필요한 D·E등급 교육시설은 광주가 2곳, 전남이 25곳에 달했다.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23), 서울(20), 부산(1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시급한 보강이나 대체 시설이 필요한 C등급 시설은 광주가 44곳, 전남이 94곳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463곳)에 이어 두번째, 광주는 다섯번째로 많았다.
이들 시설을 보강 또는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에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의 매칭투자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재난위험시설 조기 해소는 어려우며 특별교부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재정이 바닥난 시·도교육청에서는 시설 보강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배 의원은 “‘세월호’ 이후 안전,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국민이 깨닫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곳곳에 위험시설이 상존해 있다”며 “재난위험시설 해소 만큼은 교육청 매칭 없이 100%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