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이 중국에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잇딴 반독점 규제 조치들이 미·중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 장관은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중국이 최근 외국 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WSJ은 루 장관이 서한을 보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지난 며칠 사이라고만 말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논평 요구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을 포함해 최소 30개의 외국 기업들이 최근 지난 2008년 중국이 도입한 반독점법에 따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제재를 당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난을 일부 비판 세력들로부터 받아왔다.
루 장관은 중국이 지난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 때 중국은 경쟁 촉진 정책의 목표는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복지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인정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잇딴 외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은 외국 기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당국의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반독점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기업의 불과 10%만이 외국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