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타임스가 23일 ‘북한의 책임’(Accountability i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뉴욕 타임스의 사설 내용.
“유엔 안보리가 지난 수 년 간 소홀히 해왔던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안보리는 1년 간에 걸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이 문제를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제 안보리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헤이그의 ICC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야만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지난 2월 배포된 유엔 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 보고서는 이제까지 나온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권위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살인과 노예화, 고문, 강간, 강제유산 및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등 주민들에게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들을 고발거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수용돼 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현대의 어떤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