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홍콩 펑황(鳳凰) TV가 일본 언론을 인용,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일본의 방산장비 수출 정책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조치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방산 협력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이번 조치는 일본이 방위 산업과 절차의 현대화를 통해 21세기 세계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과 중국이 이번 조치에 우려를 나타낸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이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이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장치로 삼아온 무기수출금지 정책을 폐지한데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하에서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바대로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의 움직임을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안전(안보) 정책은 지역의 안보환경과 전략적 안정, 일본의 국가발전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