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중국군 고위장성이 일본이 비핵 3원칙을 포기한다면 국가와 민족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20일 중국 런민왕(人民網)에 따르면 중국군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인줘(尹卓) 해군 소장이 최근 국영 TV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은 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난 1968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인 소장은 비핵 3원칙 제정 배경에 관련해 “냉전 시기 미국은 핵무기 전술의 일환으로, 일본 본토에 핵무기를 배치했는데 만약 미국이 핵무기로 옛 소련을 선제 공격한다면 옛 소련을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됐고, 제2차 핵공격이라는 심각한 우려 속에서 일본 정부가 이 원칙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당시 일본이 또 핵 공격을 받았다면 일본 민족은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 소장은 “미국은 냉전 이후에도 다른 국가에 사전 통보없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국가”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에 냉전 시기 핵 공격 위기가 다시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최근 중국은 일본의 핵 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오랜 기간 보유한 무기급 핵 원료를 관련국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일본이 책임 있는 태도로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무기급 핵원료를 관련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언급한 무기급 핵 원료는 미국 등이 냉전시기 일본에 제공한 연구용 플루토늄으로, 이바라키(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의 고속로 임계 실험장치(FCA) 핵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양은 약 300㎏이며, 이 중 핵무기급 고농도 플루토늄은 약 절반에 달한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밝혔고,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가겠다는 중요한 표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일본이 이 원칙을 지속해 지키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조짐을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과 연결시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중국 군 기관지는 지난달 초 사설에서 “일본이 핵무기 2~5기를 비밀리에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