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권의 세계적인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한국의 대선 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알자지라는 지난 19일 ‘한국의 정치사이버 전쟁(South Korea’s political cyber war)’ 제하의 보도를 통해 “지난해 대선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정치경쟁이 펼쳐져 왔다. 12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국내 정치는 모든 면에서 마비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정확히 일년 전 한국인들은 진보야당 문재인 후보와 전 독재자의 딸 박근혜 후보 사이의 접전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경찰은 문 후보를 온라인으로 비방한 국정원의 혐의가 없다고 말해주었고 선거 결과 박 후보가 51.5%로 48%의 문 후보에 승리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박근혜후보 승리의 1주년이 되는 날, 북한의 인터넷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 수사에서 심리전 단장을 포함한 11명의 요원외엔 누구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이버사령부의 전현 사령관은 온라인 작전을 지시한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이정도면 야당 정치인들이 반칙이라고 외치기에 충분하다”면서 “군수사당국의 수사발표를 뻔뻔하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한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특검을 통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도 전했다. 방송은 “국정원 개혁안은 국내 첩보활동의 축소와 정치 간섭에 대한 직원들의 유죄시 더 심한 처벌, 국정원 직원들이 퇴임 후 3년 동안에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합법적 활동과 정치 개입사이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적국(anti state)인 북한의 선전 활동에 대응해야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