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 사용되고 있는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의 엔진 부품을 영국에 수출, 영국 해군 함선에 제공하는 거래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교도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3일 이 부품이 민간 발전기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이 부품을 수출한다고 해서 곧 무기금수 3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가와사키 중공업은 이달 중 영국 롤스로이스에 가스 터빈 엔진 부품이면서 항공기와 군함에도 쓰일 수 있는 이 부품을 수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제 엔진 부품을 사용한 영국 함선이 실제로 전투에 참가할 경우 일본의 기술이 전투 행위에 이용됐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무기금수 3원칙이 무너진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문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정권은 장비 비용 절감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무기금수 3원칙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사안으로 이를 막기 위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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