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왜곡 서적을 쓴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이른바 ‘광수’(광주 투입 북한특수군)로 지목한 당시 시민군들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위자료를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 차복환·홍흥준씨가 극우 인사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피고인 5·18재단과 차씨, 홍씨에게 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씨는 별지에 기재된 각 도서를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각 도서의 동일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3자에게 각 도서를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지씨는 원고에게 각 위반 행위 1회당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의 저서 ‘5·18 북한 개입 주장 42개’에서 5·18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광주에 잠입한 북한 특수군(광수)이 북한 고위급 정·관가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도서에서 이른바 ‘광수 1호’와 ‘광수 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씨가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번 손배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씨는 지금도 차씨를 광수 1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차씨는 광수 1호로 지칭한 김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고의 소송 적격을 문제 삼기았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최기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지씨에 의해 ‘광수’로 지목된 피해자들이 5·18재단이 공익적 입장에서 5·18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참가한 첫번째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지씨의 도서의 위법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줬다. 앞으로 5·18 북한 개입설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판결한 것이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5·18 역사 왜곡 도서 출판과 같은) 이러한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빨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도 “이날 판결로 5·18에 대한 폄훼, 왜곡, 조롱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며 꾸준한 항쟁사 왜곡 모니터링 활동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 관련 왜곡 폄훼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집 등에 올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형사 재판에서도 줄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지씨가 자신의 왜곡 도서에 대해 내려진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