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부는 19일 오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고용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신규 지정을 논의하고 이들 지역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대유위니아 계열사 임금체불 등을 겪고 있고,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에 지난달 31일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새로 신설했는데,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이들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186개 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감안해 저성과 사업 개편과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AI 전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