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2100억 원대 운영비 분쟁과 관련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잠정 연기된 가운데 광주시와 운영사 대표격인 포스코이앤씨와의 실무 협의와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포스코 회장과의 만남 모두 일정을 잡지 못해 행정 당국과 악취 피해 주민 모두 애를 태우고 있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측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포스코 회장 면담 등을 논의했으나, 일정을 잡는데는 실패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광주SRF 중재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8월 하순께 포스코 회장을 직접 만나 중재 신청 철회 등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20일 또는 22일 회장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포스코이앤씨 측은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즉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감독기관도 아니어서 일방적 강제적으로 진행할 일은 아니어서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해 달라’고 (포스코 측에) 전했다”며 “다만 대화를 잘 이어간다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실무협의도 교착 상태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지난 4일 SRF 운영 특수목적법인인 ‘청정빛고을’ 대표와 포스코이앤씨 대표 등 SRF 관계자들과 만나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속도감 있는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1차 회의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2차 회동은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광주 SRF 시설 배출구에서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로 “잠을 잘 수도, 창문을 열어둘 수도 없다”는 민원이 폭증하면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자 시설 운용사 입장에선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여름 처음 발생한 SRF 악취 민원은 그해 16건, 2024년 2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 기준 311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주민 원성이 높아지자 관할 남구청과 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가동중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SRF 운영사는 악취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알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고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며 “포스코이앤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