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전직 영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오늘 열린다. 김 여사의 이른바 3대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특히 특검은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범죄 소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10분 319호 법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6가지 유형으로 규정된 방대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김 여사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에 22쪽 분량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총 848쪽을 제출한 상태다. 심문일 법정에서 활용할 발표자료(PPT)도 준비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담았다.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행정관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김 여사가 입원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주 우려도 구속 사유로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는 특검에서 각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각자 나눠 맡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당일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각 수사팀의 주임검사들이 함께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조사 1회만에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영장에 적시된 3대 범죄 혐의 외에 나머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척된 사건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한 만큼, 신병확보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