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모든 재판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의 재판도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주 연속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11일부터 모든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특히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나흘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모두 불응하는 데다가 재판에도 3주 연속 불출석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넘겨받아 공소유지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등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4주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재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