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과 본사업 시행에 앞서 광주를 찾아 통합돌봄 선결 과제 등을 살펴봤다.
복지부와 광주시는 6일 정은경 장관과 강기정 시장, 5개 자치구와 건겅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돌봄정책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일선 자치구의 돌봄 실천 현장을 함께 살펴봤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관련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의 대표공공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스위스 유엔(UN)인권회의에서 모범 사례로 공유되고 일본의 권위있는 학술대회에 초청 받는가 하면 국회의원 연구모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끊이질 않고 있 다. 제주항공 참사 때도 관련 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되기도 했다.
5개 자치구도 예산지원형 2곳, 기술지원형 3곳 등 자체 특화사업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구는 고립·고독 중장년 1인 가구 ‘공동체 돌봄’, 서구는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연계 공공의료 돌봄모델 구축, 남구는 사회적 고립·거부가구 지원, 북구는 민관 협력 돌봄 특화마을, 광산구는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K-광산 돌봄동행’을 각각 자치구 대표 돌봄사례로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의 현장방문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본사업을 목전에 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통합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당초 취지에 맞게 구현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정 장관의 경청 투어는 광주시청, 북구 오치동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 북구보건소 순으로 이뤄졌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 현황과 지자체 예산 투입, 주민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 등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전국민 주치의제’ 실천현장을 살펴봤다.
신청·접수, 조사, 지원 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실시,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선 공무원이 직접 설명해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 시장은 “이번 방문이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광주 통합돌봄의 성과와 경험이 전국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