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17명이 사상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받아낼 2차 구상금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4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구에 기부금 1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기부금은 동구가 학동 붕괴 참사 책임 기업인 현산에 청구한 2차 구상금(생활안전자금) 9000만원을 대체하는 취지다.
앞서 광주시와 동구는 참사 이후 현산에 사상자 가족 변호사 선임비 1억8700만원, 유족 장례 지원비 2700만원, 부상자 생계 안정 지원금 1억8000만원 등 구상금 총 3억9400만원을 청구했다.
현산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호사비와 49재 비용 등으로 2억1400만원을 납부했으나 남은 구상금 1억8000만원은 ‘생활안전자금 이중지급에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광주시와 동구는 형사 재판 절차를 기다리며 1억80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미뤄오던 중 현산의 이중지급 배임 주장을 검토, 소송 실익을 판단해 구상금을 기부금으로 받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현산으로부터 9000만원을 기부받았다. 동구도 광주시의 선례를 따라 구상권을 기부금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했다. 동구는 기부금을 지역내 어르신·장애인 이용 식당과 5개 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법적인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고 기부금으로 대신 갈음하는 것이 옳은지를 둔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실익을 떠나 행정에 있어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특히 결과가 기부금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기업은 기부라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모든 결과를 회피할 것”이라며 “법적인 원칙과 기준을 행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기업의 부조리한 행태를 봐주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는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구인권 기자 1-735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