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배제에 사생활 침해, 낙인 효과까지’
소비쿠폰 색깔 논란으로 여론의 회초리를 맞은 광주시가 긴급히 인권 감수성 실태조사에 벌여 개선해야 할 여러 정책들을 찾아냈다.
우선 시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벌인 결과, 5개 유형 42개 과제에 대해 “인권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무심코 사용했던, 관행화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가 지적됐다. 대안학교를 학교 인구교육 대상에서 제한한 사례가 지적됐다.
또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사례로, 예컨대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 처분을 내리면서 문 앞이나 우편함에 공문을 부착하는 일부 관행을 문제 삼았다.
시립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장소를 어린이도서관 만으로 제한한 것도 “공공기관 접근권 침해”로 판단했다. 본의 아니게 용어를 통해 낙인 효과를 낳은 경우도 있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네이밍을 붙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옥외노동자와 노후주택 거주자 등 폭염와 에너지 취약계층 건강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차별이 없도록 인권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점검해 조치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명드렸고, 이에 이 대통령께서 ‘벌써 그렇게 했냐’고 답변하셨다”며 “광주시 점검안의 전국화 건의에도 ‘행안부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관계자는 “직접 점검해보니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용어나 시책들 가운데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거나 소홀했던 측면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민주인권도시 광주에서부터 하나 둘 고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