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폭우가 쏟아진 광주 북구에서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만 잠정 200억원에 이르지만, 복구에 쓸 수 있는 구비 자체 재원은 40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북구 지역내 재산 피해규모는 약 144억원(공공 112억원·사유 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접수 규모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200억여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122억5000만원을 넘겼지만 전날 정부가 발표한 1차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북구에는 현재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체 재원이 40억여 원 뿐이다. 북구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현재 4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18억원 규모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30억원을 용도변경해 당장 집중호우 복구에 사용할 수는 있다.
여기에 재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1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총 40억원까지 복구작업에 쓸 수 있지만, 현재 피해액에 비춰 구비 만으로는 복구 재원이 턱없이 모자라다.
최근 광주시로부터 추가 지원받기로 한 특별교부금은 아직 용도도 확정되지 않아 당장 수해 복구에 쓸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 만이 부족한 복구 재원을 충원할 방법으로 꼽힌다.
북구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피해 신고가 취합되는 대로, 정부에 다시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건의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재난이 또 언제 어떻게 올 지 모른다. 이번 폭우에 모든 가용 재원을 쓸 수는 없다”며 “이번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누락 없이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총복구비의 70%를 국가가 지원,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30% 중 항목별로 57∼7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광역 지자체와 기초단체가 분담하게 된다.
북구는 지난 2020년 폭우 당시에도 추가 지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