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대학·기업간 협업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에 26억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사업 참여 업체 대표 등 4명과 법인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선상에 있었던 사업단장인 교수와 다른 업체 2곳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연구과제를 맡아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7명(법인 3곳 포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치 대상은 사업 참여 업체 중 1곳의 실질적인 경영자 A씨와 업체 대표 3명, 법인 3곳이다.
다만 경찰은 당초 형사 입건됐었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단장 교수(현재 퇴직)와 다른 사업 참여 업체 2곳의 경우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대학·기업·지자체(산·학·관)이 사업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일환인 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26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설비 규모를 부풀리거나 계획서를 꾸며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전남 소재 기업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을 타 지역 업체에서 빌려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치 대상 업체 중에는 재료비 지원 명목의 보조금의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시설 공사비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광주시·전남도 지자체와 사업총괄인 전남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지역 혁신기관 375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전략과제는 ▲에너지 신(新)산업 ▲미래형 운송 기기 창업 활성화 등이다.
앞서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 첩보를 입수해 2023년 8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사업총괄대학인 전남대 사업단과 참여 민간 업체, 부설 연구기관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당초 사업단장이었던 교수가 업체들의 보조금 부정 수령을 관여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를 두루 살펴봤으며 최근 1년10개월여 만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