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5일 401호 법정에서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 안 치안감의 유족 측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안 치안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장남에게 7500만원씩,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며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됐다.
고 안 치안감은 8일간 불법 구금돼 고초를 겪다가 풀려나면서 의원 면직됐으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등을 겪었다. 고 안 치안감은 담낭염·당뇨·신부전증 등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앞선 1심은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 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 고 안 치안감과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봤다.
다만 “가족들이 가진 고유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데 그동안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안 치안감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인정, 그 위자료를 유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