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군 간부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해당 군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당시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통화를 들었다고 거듭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의 관련 증인 신문 도중 이같이 답변했다.
오 전 부관은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에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석동현 변호사 의견을 낸 뉴스를 봤는데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오 전 부관은 석 변호사가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하라는 말 쓰라고 한 적 없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 공소장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0분~1시 사이 이 당시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본회의장에 도착한 국회의원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다시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날도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를 4번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안보폰에 (발신자가) ‘대통령님’이라 떠서 ‘대통령님입니다’ 말하며 (전화기를) 돌려 드렸기에 명확히 인식한다”고 했다.
오 전 부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거듭 밝혔다.
오 전 부관은 이어 세 번째 통화 내용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네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 전 부관은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다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초 군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할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2차 조사에서는 이를 털어놨다.
오 전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무궁화폰’이라 불리는 비화폰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김 전 장관 통화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신문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오 전 부관에게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배치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취지로 묻자,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의 지시는 국회 외부에서 통제하라고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 때 질문하시죠”라고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계엄 당일 지휘통제실을 이 전 사령관과 떠난 시간 등을 언급하며 “증인(오 전 부관)이 잘못 알고 있는 시점을 진술한 것이 다수 있다”고 묻기도 했다.
앞서 오 전 부관은 “신상 공개에 부담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처음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 변호인들과 대화를 하기도 했으나, 신문이 시작되자 조는 듯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점심식사를 하러 퇴정하는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증인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나’, ‘오늘 증인도 특전사 수방사 군인인데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이 있나’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검찰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공소장을 받은 지 7일이 안 된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부터 해당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