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찰공무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년5개월여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이었다.
당시 A씨가 소속한 경찰서와 전남경찰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이후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3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와 함께 광주지법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는 A씨에게 추행 당한 사실에 대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반면 혐의사실에 대한 A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