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산율 1위지만 혜택 미약”… 영광군의회, 정부 지원 절실
임시회서 정부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
작성 : 2025년 04월 21일(월) 16:41 가+가-
전남 영광군의회가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1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기소 군의원이 제출한 ‘인구정책 선도·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제공’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장 의원은 영광군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 조치 강화,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 복합시설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선도·우수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박태호 기자 samho46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