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수세에 몰렸던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심 판단 필요성이 대법관 등을 통해 강조됐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 과거 검찰의 즉시항고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주변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즉시항고 관련 별도 회의 없이 이날 오전까지 숙고한 끝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시항고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지난 10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는 답변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