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행정 대비와 안전 관리에는 허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위법·부당 또는 제도 개선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도와 일선 시·군은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량과 터널, 상하수도,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931차례나 실시하지 않았고 정밀 점검도 짧게는 9일, 길게는 4년 넘도록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 결함이 발생한 교량 108곳을 방치하고 도로·터널 13곳은 5년 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 방재등급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하천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으나 최대 26년을 초과한 곳이 적발됐다. 공설시장 4207곳 중 2495곳(59%)은 화재보험에, 배수펌프장 85개소는 재해복구 공제에 각각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52.6%로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80.8%를 크게 밑돌았다.
전남에서만 2019∼2023년 28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나 대다수 시·군에서 지질·환경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자를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부적정하게 선임하거나 상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안전, 현장조치 매뉴얼에서도 크고 작은 허점이 노출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비상근무 운영 효율화 ▲소규모 사업장안전관리 체계 구축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과 터널, 공동주택 등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전통시장 화재안전설비 강화 ▲포트홀 관리체계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감사관실은 “빈발하는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각종 재난과 생활안전 분야에서 취약점을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