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 중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다 발생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소방청이 보상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 마련에 나섰다.
소방청은 11일 소방당국의 손실보상의 명확한 판단과 보상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관이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법령과 소방청 훈령에는 손실보상 절차와 관련 규정은 있으나 실제 보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담은 세부 규정은 없어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달까지 세세한 보상 기준을 담은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후 5월부터는 현장에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을 배포·적용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관련 법령 또는 제도에 추가 보완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시행된 손실보상 제도의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세세한 보상 여부 기준과 범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다 파손됐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이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상하지만 세대주가 숨져 보상이 어려웠다. 소방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적법한 활동 중 발생한 피해로 행정배상 책임보험 청구도 불가능해 한때 논란을 빚었다.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현관문 파손 6세대와 소방용수 누수 피해 1세대에 총 1115만4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성일 기자 jsi56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