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인용에 따라 석방됨에 따라 헌재가 이런 변수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진행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 14일을 넘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11차례 열린 변론 과정에서 나온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놓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결정문 초안 작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르면 다음 주초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선고기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는 14일이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 이에 헌재가 심리를 빠르게 마칠 경우 7일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7일까지 평의를 진행하면서 그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선고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뒤인 11일도 선고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고기일이 11일을 넘기면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친 사건으로 남게 된다.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해 온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 한 주 더 평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석방 등 변수 등을 고려해 재판관들의 정리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수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의 선고기일도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요한 만큼 사실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은 헌재 재판 결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의 절차 상 문제일 뿐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독립된 절차라는 점,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들의 기록을 받았는데 수사권 문제가 불거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로 채택된 수사기관의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등 다양한 절차적 문제로 헌재가 졸속 심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빌미로 공수처 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