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백한 범죄행위”, “황제 대행”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마 후보자 임명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이)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닌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 대행이 국민 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암세포도 생명이란 말처럼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어떻나. 당장 최 대행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권한대행이란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한 것을 놓고도 “국무위원들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 계급이냐”며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대행이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는 소위 무소불위 황제 대행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외면하고 마 후보자 임명도, 국민의힘 생떼부리기 눈치만 보는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가세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미 위헌 위법 사태가 차고 넘치는 최 대행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