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최 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다만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최 대행은 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내각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국정협의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 대행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진행하며 숙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최 대행은 오늘 아침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며 “지금은 이런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과 판단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