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채용 비리와 사무총장 세컨드폰 논란 등 비리 의혹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위를 담당할 특별감찰관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 신뢰 추락을 이유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날 “제도적인 결함과 함께 선관위의 관리부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날 장 의원의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본투표를 2일 줄 것이냐, 3일 줄 것이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거나 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선관위 특별감찰관 설치 추진에 대해 “그렇게 되면 모든 기관에 다 설치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력직 채용이니까 전혀 자격이 안되는 사람, 무자격자를 뽑은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통화를 했다는 ‘세컨드폰 논란’에 대해 “세컨드 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흉기가 있다는 것이 내포되지 않겠냐”며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후보해서 출마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한다”고도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까지도 부추기는 것”이라며 “분명히 얘기를 하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똥 볼을 찬 것이다. 이분이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선거에 나왔다”며 “성향의 문제, 민주당과 유착의 문제로 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까지 갖고 있었던 업무폰이다. 그때는 정권교체 이후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다면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